2021. 9.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1. 8. 23. 김수연 의원
의안 번호	236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노인관련기관‧단체 등에”를 위탁하도록 개정함(안 제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·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.06.30. 조례 제1688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조례의 제명을 “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”로 간소화함.

▸안 제8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노인 관련 기관‧단체”에 위탁하도록 개정함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는바,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노인복지법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